보건복지부, 지역수가 등 일부 내용 수정...전체회의 재상정키로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을 위해 다시 한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집중됐던 지역가산 등 일부 내용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재상정 해,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에 따른 수가를 시범수가가 아닌 정규수가화 한다는 내용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의미하는 작업이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의 건은 지난 9월 한차례 건정심에서 고배를 마신바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적용하며, 전담의 배치 수준과 지역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형을 짜 공개한 바 있다.
수가 유형은 모두 6가지로 마련됐다. 환자당 적게는 1만 5750원에서 많게는 5만 1740원까지 평일 주간·매일 주간·24시간 상주 순으로 의사배치 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높게 주고, 비 서울지역 의료기관은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하는 안 등이 골자다.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는 25명을 초과하기 않도록 하고, 서울 소재 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수를 전체의 25% 이하로 운영토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문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단체들이 사업 추진에 이견을 표하면서, 해당 안건은 건정심의 의결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역수가 가산을 두고 큰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건정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를 왜 수가로 풀려고 하느냐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비 서울지역 수가가산 폭이 과도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해당 안을 건정심 소위서 재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건정심 소위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했고, 오는 27일 이를 반영한 수정본을 다시 한번 건정심에 올린다.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집중됐던 지역가산 등 일부 내용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내년 전문의 배출 시기에 맞춰 본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표"라며 "큰 틀은 유지하되, 지역가산 등은 빼고 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에는 올 5월 기준 전국 54개소로, 249명의 전문의와 4032개 병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