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간섭..의료품질 하향평준화 유도
인력부족,업무과중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 우려
비급여 진료비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비급여보고 의무화 고시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9일 대전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금까지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병원급에서 이루어지던 비급여 진료 내역 및 비용 공개를 올해 8월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특히 대전시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병의원이 독점적 위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소비자(환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에 간섭하겠다는 것은 차별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의지를 꺽고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결국, 품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환자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와함께 "‘비급여 진료비’보다 시급한 문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수가를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병의원이 수익을 낼 수 없도록 만든 구조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병의원에서는 보험수가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비급여 진료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 현실을 외면하고, ‘비급여 진료비’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일의 해결 순서가 바뀐 것으로, 의료계 현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공개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를 정부에 보고하는 업무에 투입될 인력과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진료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중요한 환자의 진료에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