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감염 관리 강화 등 노동·의료 정책 발맞춰 추가 인력 고용
주요 일차진료과 환자 줄고, 매출 급감 '휘청'…원장 근무시간 늘리며 버티기
안상준 부대변인 "경영 위기 놓인 동네의원 살리기 위한 수가 정상화·회생 정책 절박"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 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5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첫 수가 협상을 시작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배수진을 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의협신문]은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얼마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코로나19 여파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의협신문]이 구축한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 5월 14∼20일 일주일 동안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785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개원의 692명만 별도로 가려내 경영실태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원 10곳 중 3곳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 경영 위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매출 감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두드러졌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감소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새로운 주 40시간 근무제와 감염 관리 강화 등 노동 정책과 감염관리 강화 등을 비롯한 의료 정책은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신문]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휴·폐업 현황 ▲매출 감소 현황 ▲인력 채용 및 수가 인상률 전망으로 나눠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개원가의 최근 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2022년 수가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원가는 10명 중 6명이 30% 이상의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정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 만큼 경영이 나아지지 않은 의원은 원장이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직원 수를 줄이는 선택까지 했다.
[의협신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원급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감염관리 등을 비롯한 노동 및 의료정책의 변화로 최근 1년 동안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의원이 20.9%로 나타났다.
특히 개원의사 10명 중 7명이 주당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원보다 근무는 더 많이 하면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원의들은 23.1%가 직원 수를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도 모자라 노동 및 의료정책의 변화로 '일은 더 하면서, 직원은 채용하고, 직원채용이 힘들면 아예 직원 수를 줄이기'까지 하는 등 지난 1년은 3중고에 시달렸음을 의미한다.
[의협신문]은 먼저 개원의들이 주당 얼마나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개원의들은 주당 52시간 근무가 44.9%로 가장 많았다.
또 주당 52∼60시간 근무는 19.8%, 주당 60∼70시간 근무는 5.1%, 주당 70∼80시간 근무는 1.4%,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는 2.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사들의 근무시간과는 별개로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한 직원 채용을 얼마나 했는지도 물었다.
직원 1명 이상을 채용했다는 응답은 20.9%(1명 13.0%, 2명 3.9%, 3명 이상 4.0%)로 나타났다. 반면, 직원 채용조차 어려운 의원 의 23.1%는 직원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진료과별로도 경영 위기를 반영하는 결과가 나왔다. 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는 평균보다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직원 수를 줄인 것.
설문에서는 평균 23.1%가 직원 수를 줄였다고 답했다. 소아청소년과 43.9%, 이비인후과 34.7%, 정형외과 32.3%, 가정의학과 27.3%로 평균보다 높았다.
진료과별 직원 채용은 평균 20.9%로 응답했다. 소아청소년과 10.6%, 이비인후과 14.7%, 가정의학과 17.0%로 경영이 어려울수록 직원 채용 비율이 낮았다.
직원을 채용한 이유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노동 정책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응답도 15.9%로 나타났다.
또 감염관리 등 정책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비율은 2.2%였고, 환자가 증가해서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는 응답은 1.4%밖에 되지 않았다.
즉, 각종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한 비율은 18.1%(15.9%+2.2%)로 의료기관 10곳 중 2곳은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현황(2019∼2020년) 자료를 보더라도 의원급은 추가적인 인력 고용이 24.16%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10.06%)·종합병원(7.83%)·병원(3.75%)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설문에서도 1명 이상 인력을 채용했다는 응답이 20.9%로 나타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가가 얼마나 인상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3%대를 예상했다. 10% 이상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높았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감염관리 등을 비롯한 노동 및 의료정책 변화로 최근 1년 동안 고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보전책으로 2022년도 수가 인상률은 3%로 예상하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수가 인상률 4%는 8.8%, 5%는 16.9%, 10%는 5.1%, 10% 이상은 10.8%로 나타났다. 수가를 10% 이상 인상해야 경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응답이 15.9%에 달했다. 별로 수가인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1∼2%대도 22.8%를 보였다.
수가를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산부인과 25.0%, 소아청소년과 19.7%, 이비인후과 16.9% 등 평균(15.9%) 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진료과에 비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진료비가 전년 대비(2019년 대비 2020년) 각각 -55%, -24%로 급감,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수가 10% 인상 요구가 높은 것도 이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안상준 의협 부대변인(공보이사)은 "주요 일차진료과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개원의들이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면서 "특히 일차진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들에서 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환자의 빈번한 노출로 휴업과 매출 감소가 보다 두드러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상준 부대변인은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라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서 인력 채용이 20.9%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매출 감소가 심각한 과의 경우 필요한 인력 고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 감소가 덜한 경우에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30% 이상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인력 감축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안상준 부대변인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인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와 회생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동네의원이 폐업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와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자료분석=김학준 기자 72kim@km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