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이기지 못해 폐업 속출...국고 미수금 25조원 지급 위한 특별법 제정을
SGR 모형 진료비 통제 목적 수단 오남용...원가 이하 의료수가 문제 해결해야
이번 2022년 의원급 수가협상을 위해 불철주야 함께한 수가협상팀의 강창원·조정호·좌훈정 위원께 감사 드린다. 자문단으로 큰 도움을 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박국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을 비롯해 의협 연준흠·박준일·김종민 보험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정찬 연구원께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아울러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쉴 새 없이 일한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이성민 국장·백영기 팀장·김선우 팀장·문성현 담당·서예진 담당과 대한개원의협의회 현상원 과장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치열한 논의로 협상단에게 큰 힘을 줬다.
이번 수가협상은 의협의 위임을 받아 최초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주도했다.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과감하게 위임함으로써 의협은 의원급 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모든 의사의 대표 단체가 됐다. 대개협은 4만 개원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를 빌려 협상 위임이라는 결단과 협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디든 마다않고 뛰어다니면서 유관 단체들과 소통에 힘쓴 이필수 의협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필자는 지난 2016년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이듬해에도 당시 추무진 의협 회장이 다시 참여해 달라고 했지만, 불공정하고 굴욕적인 협상 과정에 비참함을 느껴 이런 식의 협상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울분을 토하며 거절했다.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14차례의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무려 8차례나 결렬이 됐다. 한 두 번도 아니고 과반이 넘게 결렬됐다는 것은 현행 수가협상에 엄청난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자단체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 악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수가협상 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안고 참여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과감한 수가인상으로 빈말이 아닌 실질적인 '덕분에 챌린지'가 완성되기를 기대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환자 곁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많은 의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으며, 또 적지 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려 고민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8년 이후 6.2%의 연간 진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치과·한의과에 비해 낮으며, 인구 고령화와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2020년은 요양급여비용·급여비·행위 진료비 모두 2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인상과 임금 상승 등을 비롯해 내원환자의 격감으로 인해 감소의 폭이 커진 상황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의원급의 경영 상황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의료 분야의 코로나19 지원금은 감염관리 비용 등으로 병원에 주로 배당됐으며, 의원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한 지원금이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이나 주 52시간 근무 등 강화된 노동관계 법규로 인해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고용이 24%나 늘었다. 힘들어도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산업의 풀뿌리 단위인 의원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강한 증거다. 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의료비 지출은 노동생산성 증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사회적으로도 병의원의 경영 악화와 폐원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도 이제는 의료기관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여러가지 지표와 통계는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밴드(건보재정 추가 부담액)를 충분히 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보험료 인상으로 의료의 질적 제고도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 이외의 재원을 마련해 밴드를 늘려야 한다. 예컨대 지금 누적 적립되어 있는 약 17조원의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이나 재정운영위원회는 이중적인 잣대로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했다. 건보재정이 흑자가 나면 보장성 강화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많아 적립을 해야 한다고 하고, 적자가 나면 의료기관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해 적절한 수가협상에 사용해야 한다.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건보재정 미수금이 약 25조원에 달한다. 한시바삐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을 통해 미수금을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재정과 의료인력 지원수당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건보 재정 사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렇듯 건보 재정을 견강부회하게 사용하면서 정작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수가인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십여 년 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 특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SGR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가가 최소한 원가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의료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것은 의료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진료비 통제 목적의 수단으로 오남용 하는 것이다.
현재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최근 3년 간 계속 결렬됐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의 수가 인상률은 결정해 통보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의사의 희생을 이번 수가협상에서 반영해 주기를 바랐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병의원들이 망하지 않고 진료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진들은 그동안의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며 치명적인 감염 위험 속에서도 진료실과 코로나19 현장을 지켰다.
이번 만큼은 대폭적인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대에 못미치는 밴드 규모를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과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3.0% 수가인상안을 받아들였다.
다시 한 번 회원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의 격려에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