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18일 성명, 보험등재 취소 촉구
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해 국민에 선택권 줘야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신의료기술로 인증된지 1년 6개월만에 최근 건강보험에 까지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부실화시킬 것이란 우려와 함께 보험등재의 취소를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일부 교회에서 행하는 부흥회의 통성기도와 감정 자유기법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내림 굿을 하는 무당보다 치료법의 표준화가 가능한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감정 자유기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한 "2년전 기준없이 시행된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국민들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이 증가하고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인정으로 인해보험손해율의 급증으로 인하여 보험료 상승을 가져 왔다"고 꼬집고, "한방 신의료기술은 새로울 '新'이 아니라 귀신의 '神'이 내린 의료기술을 의미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기술이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고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시술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의료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비표준화된 시술을 단지 경혈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의료기술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학논문과 한방논문의 차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평가 시 SCI급의 논문을 요구하면서 한방에는 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논문으로 심사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며 비과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동일한 조건에서 객관화된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정치적 논리로 보험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은 취소돼야 하며 계속될 경우 神의료기술로 인하여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한방에 무너질 것이다"고 경고하면서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