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용자협의체, 의과학자 양성·공공임상교수제도 논의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인력 활용, 지방의료원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이공계 대학생 의대 강의 수강과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의학 석·박사 과정 이수 지원을 포함한 '의과학자 양성 방안'이 논의됐다. 공공임상교수제도를 통해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5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열고, 의과학자 양성방안과 함께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의과학자 양성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백신·신약 개발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양성 방안은 학부생, 전공의, 이공계 대학생 등 대상별로 논의했다.
먼저 학부생의 경우, 연구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과학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진로 진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나왔다.
의사면허 소지자 중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려는 사람에게는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를 지원하고, 전공의는 수련과 병행한 석사 및 전일제 박사과정 연구를 지원해 임상 경험을 가지고 의과학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 박사학위 취득 이후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려는 의과학자가 초기 연구비 확보 문제로 연구를 포기하는 공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신진 의사과학자의 경우, 임상수련 병행으로 인해 초기 논문실적이 부족해 초기 연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지원자 및 국가 R&D 사업 경험자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안정적 고용을 보장해 하루 최소 80% 이상 연구할 수 있도록 해 단절없이 리더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공계 대학생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의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및 교육과정 마련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의학 석·박사 과정 이수 중 안정적 연구 환경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단체들은 특히 "이공계 인력 대상 의학 연구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순환근무 형태 및 시기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 어김없이 '의사 인력 부족' 이슈가 등장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산업적 관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과학자,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