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율'→'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 전환 제안
"방역정책 비과학적·비합리적...사적 모임 수·업종별 영업 제한 철회" 주장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정책을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율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민의 자유만 억압하는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 등의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방역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지침을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율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 ▲적극적인 백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백신 접종률에 따른 방역 단계 연동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유지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유도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민들의 자유만 억압하는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 등의 정책 철회 ▲국민 스스로 감염 및 면역 여부를 확인해 대처하기 쉽도록 항체 검사 및 PCR 검사의 접근성을 높일 것 ▲부스터(booster)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 ▲국내 제약업계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양상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역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정책은 유연하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없으며,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런 방역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은 감염의 위험과 경제적 위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자영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의 국민은 극단적인 경제 위기에 몰려 있어 방역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먼저 검사 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실제 감염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단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방역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방역 지침의 기준을 절대적인 확진자 수에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과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화되고 백신 접종의 효과가 드러나는 상황이므로 백신 접종률과 방역 단계의 연동이 필요하고,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적 고통만을 강요하면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은 철회하고, 항체 검사 및 PCR 검사 확대를 통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백신의 예방 효과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부스터(booster)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성이 낮아졌으니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취약한 국내 제약 산업의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