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의협은 수직적 관계 아닌 존중관계…'일심동체' 강조
비윤리회원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의협 정치력·협상력 강화 주문
"문재인 케어 핵폭탄급 정책" 비판…협상이 우선 투쟁은 신중하게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은 "시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다. '일심동체'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의료계 일부에서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가 강온 전략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것을 기대했다.
또 정치권과 정부와는 협상을 우선으로 하되, 투쟁이 필요할 때는 신중히 고려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는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회무에 대해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리수술 사건에 관해서는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면서 "자율정화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윤리적인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핵 폭탄급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은 상실됐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며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의사들이 갈망하는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충청북도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지 반년가량 지났다. 그동안 회장으로서 회무를 진행한 소감을 말해달라.
회장은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면서 지역 의료를 대표하는 중책을 맡은 자리다. 회원과 항상 소통하고, 대외업무도 수행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어 늘 죄송하다.

Q. 회장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 중 어떤 공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하다.
3대 주요 공약이 있었다. 첫째, 의사회 주인은 회원이므로 회원중심의 신뢰받는 의사회를 만드는 것. 둘째, 각시군 의사회와의 친목과 교류. 셋째, 의협과 회원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이었다.
현재까지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즉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충청북도 내 시군의사회 방문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의협의 정책과 소식을 바로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회원의 의견도 바로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하고 있다.

Q.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환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 의료체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무한정 거리두기 등 제한적 생활을 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다. 하지만,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국가에서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대유행을 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당연히 의료진들은 코로나19에 더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소독, 그리고 유행해 대비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충분한 치료환경과 병상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Q.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율정화 강화 방안이 있다면?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 행위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사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마땅히 자율정화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며, 회원뿐만 아니라 학생, 전공의들도 윤리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Q. 시도의사회와 의협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수직관계가 아니고 상호 존중을 해야하는 관계이다.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상의로 한 목소리로 통일하고, 의협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일심동체이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지난 몇 년 간 의협은 투쟁적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적 흐름 등으로 볼 때 협상과 투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대외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 의협 집행부가 출범한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의협 회무에 대해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일단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응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의료계 일부에서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수술실 CCTV, 의사 면허관리 강화법, 전문간호사 제도, 공공의대 등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에서 강온 전략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쟁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연락 체계 등을 정비하고 준비는 해야한다.
하지만, 협상을 우선으로 하되, 투쟁이 필요할 때는 신중히 고려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본다.

Q. 의사들이 갈망하는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의협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또 이를 위해 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의사협회와 비교할 때 의협은 정치력과 협상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직역과 비교해봐도 의협의 정치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협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의료 전문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것은 회원들의 단결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도의사회는 지역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단결이 되어야 하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내년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는?
의료취약계층과 희귀질환자, 그리고 위중한 환자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막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핵 폭탄급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Q.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치러진다.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각 정당 후보들의 의료정책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의료 현안을 설명해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려고 한다.

Q.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의 보건의료 정책 실패의 민낯을 보였음에도 코로나19의 공포를 이용해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서남의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니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안타깝고, 소 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릴까 걱정된다.
시장중심의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공공병원들도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진료행위로 무한 경쟁을 하는 모순된 정책이 문제라고 본다.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을 상실했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고 본다. 공공병원 설립 비용을 민간의료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2020년 10월 전국 35곳 의료원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면서 상당수 지방의료원 의사들이 이직을 했다고 한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정책이라고 본다. 저수가 정책으로 개원가는 경영악화를 겪고 있고, 필수의료도 붕괴되고 있다.
도심으로 의사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진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에 도식화되고 정량적인 행위가 아니고, 직접 대면하면서 측정할 수 없는 신뢰와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원격의료는 이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부감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IT 기술 등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한적인 범위(예를 들면, 도서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회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진행했으면 한다.
앞으로 의협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항상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협과 회원들 간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의사회에 협력해주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