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쏠림 지속되면서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중 최근 5년 폐업률 가장 높아
의협 의정연 "지역의료 붕괴·의료전달체계 와해 우려"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부산물인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소병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버텨왔지만 최근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중소병원·동네의원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종합병원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이어서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노리는 병원 측과 지역민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영합한 결과다.
지금도 KTX를 이용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 설립까지 이뤄지면 지역 중소병원은 설자리를 잃게 돼 결국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분석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급은 같은 기간 5∼7%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병원 폐업률이 줄곧 앞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진료비 총액 분석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누적증가율이 가장 낮은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높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누적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42.5%, 종합병원 44.7%, 병원 29.4%, 요양병원 29.2%, 의원 32.5%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권역별 병원 폐업률은 전라권이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은 5.8%, 전라권은 8.8%였다.
전라권의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병원 시설·인력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투는 일반 법인사업자와의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전국 단위에서 살펴보면 폐업률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7∼2018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이 오히려 법인사업자보다 높았다.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지역 중소병원에 미친 영향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부산대병원 분원으로 지난 2008년 10월 개원한 양산부산대병원(병상 수는 1204개)이 설립된 이듬해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9.9%로 껑충뛰었다(2007년 5.9%, 2008년 7.0%).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8.1%) 보다 높았고,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더 상승했으며,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 등으로 몇 해가 지나도록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을 상회했다. 2010년 해운대백병원 설립도 병원 폐업률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원 설립이 지역 중소병원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는 부산침례병원 폐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결국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최근 앞다퉈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