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16일 국회서 미래형 응급의료체계 토론회 개최
류현욱 교수 "감염병 유행은 변수가 아닌 상수…감염병 대비 응급실 설계돼야"
강병원 의원, 응급의료기금 일몰조항 폐지 요청에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
미래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방 분권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 감염병 유행이 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응급실 공간에 대한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라'를 주제로 미래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왕순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미래연구소장은 '미래의 첨단 응급의료 그 변화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미래 응급진료는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며, 환자를 위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왕 소장은 "미래 응급의료는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해 통합 의료정보와 맞춤형 정밀 의료가 이뤄지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로 이뤄질 것"이라며 "AI 등 최첨단 기술의 발달과 도입으로 응급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예측해 실시간으로 응급치료에 대한 의료진의 결정과 진행 상황에서의 오류를 확인하고 제언해주는 시스템이 이뤄지는 등 응급의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신상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미래 응급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주제발표에서 "현재 응급의료 체계는 시·도간, 도·농간 응급의료 격차가 큰 문제와 응급실의 과밀화로 인해 환자 적정 진료의 악화, 환자 사망률의 증가, 환자 만족도 저하, 응급의료 비용 증가 등의 한계가 있다"라며 선진적인 응급의료 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데이터 ▲응급의료 평가체계 ▲응급의료 전문관리 ▲응급의료 지방분권 등 4가지 분야에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의 방향으로는 중앙집권 응급의료에서 지방자치 응급의료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응급의료 예산 편성을 지방 정부 응급의료 예산 수요에 기반해 편성하고, 응급의료 예산 항목 중 지방자치 응급의료에 상응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할당해 지방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응급의료 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현재 응급의료 기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의 연도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되지만 20에서 30의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며 "10%의 차익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에 우선 배정해 지방 응급의료 체계의 발전을 위해 쓰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응급의료 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조항을 남기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응급의료 기금이 필요하다. 일몰조항에 대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도 '코로나19 범유행과 응급의료 과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류 이사는 "포스트 팬데믹을 고려한 병원 모델을 고려하면 감염병 유행을 생각해 응급실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실제 각 병원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기존 응급실에 있는 진료 구역 외에도 코호트 격리구역, 선제 격리구역 등 추가적 진료 공간을 컨테이너나 천막을 이용해 운영했던 실정이다.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가장 어려움에 '발열 의심 환자에 대한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93%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류 이사는 ▲응급실 1인 1실 진료 공간 마련 ▲응급실 병상에 유리문 설치 ▲비 의료공간을 언제든지 의료용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류 이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은 응급의료 체계 운영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이며 응급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된다"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 상담, 안내 기능, 역할 등을 강화하고 감염 구급차 확충, 감염 구급대 운영을 통한 구급 자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또 지방 정부 보건 담당 부서와 지역 응급의료 지원센터, 구급 상황 관리센터 등이 참여한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조직 운영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성훈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앞으로 개발되는 많은 신기술이 앞으로 미래 응급의료 현장에서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는 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지역단위 응급의료 현황을 알 수 있는 조사체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재 지역단위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조사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역량 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며 "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AI 등 스마트 기술을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 활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돕는다면 좋을 것 같지만 기술 접목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신기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관장할지 등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 체계를 중앙집중에서 지방 분권화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자체마다 수준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 일괄적으로 지방 분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지역적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담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토론회가 끝나고 "응급의료 기금에 대한 일몰조항 폐지는 필요해보인다.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