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국민 필요한 질환 중심 급여 전환 해야"
건강보험 재정 지난 5년간 60배 증가 등 지적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 등 이유로 건강보험을 일부만 적용한 '기준비급여'와 효과에 비해 고가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등을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비급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6월 기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152개의 기준비급여와 1144개의 등재비급여 등 총 1296개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됐다.

다만,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오히려 비급여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기준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는 2022년 6월 기준 3,705개로 늘어난 점을 짚으며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등재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라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 동안 60배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무분별한 급여화 때문에 국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점도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서울 소재의 A 산부인과에서 시행 중인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가 보장성 강화 정책 전 83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초음파의 급여화 이후 835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예시로 들며 "병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전환보다는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