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학 방역, 사실상 국민 각자 도생하라는 것"
국민의힘 "기존 방역 정책 답습 많아…국민 혼란 초래"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과학 방역'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일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시행 중인 과학 방역의 실체에 대해 지적하며 국민적 신뢰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적 방역이라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없다. 말만 과학 방역이다. 사실상 국민 자율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각자 도생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과학 방역인데 지금은 대책을 두루뭉술하게 마련하고 특정 상황에 대비해 굉장히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방역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나"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은 결국 기존의 시스템,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과 의료 대응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고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의 방역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 정책뿐 아니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발언을 통해 "이는 국가가 책임을 안 지겠다,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며 국민적 신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과학적 방역에 관한 야당 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공감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등 정부 방역 정책에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정부가 과학적 위기관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 그대로 해온 것이 많다"며 "이에 국민은 어떤 것이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혼란이 오고 잘 모르는 것 같다. 과학적 위기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백신 3차 접종까지는 약 75%의 접종률이 달성했지만, 4차 접종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라며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과학 방역과 관련해 "2년 반 동안의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핀셋 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일상을 드리면서 확진자가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방역하는 그런 체계"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쌓아온 경험들과 성과가 있다"라며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계획이다. 국민과 더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