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보건의료포럼, 11월 8일 고려대 하나스퀘어
정원정책 수립 시 고려할 과학적 근거·객관적 정보 제공
의료 상황 배제한 채 OECD 수치만 앞세우는 현실 진단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한국 의료 개혁을 위한 '전가의 보도'일까.
의료계의 강력 반대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 분포나 의료 접근성, 의료 상황 등은 배제한 채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못미친다는 수치를 앞세운다. 적어도 10년 이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의사 양성 과정에 대해 근시안적 접근이 팽배하다. 지난한 공방을 마무리할 명쾌한 해법은 없을까.
의과대학 정원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1월 8일 오후 2시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비디어룸(B115호)에서 '의대정원 정책 -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제21회 보건의료포럼을 진행한다.
의학한림원은 의사 수를 결정하는 의대정원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는 '의과대학 정원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적정 의사수에 대해 필요에 따라 증원 혹은 감원을 시행하고 있다. 정원 확대에만 치중하지 않고 유연한 의사 수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의사 양성에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의사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계 근거자료를 만들고 이에 따른 장기적 수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나라 마다 다른 건강보험체계와 의료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밀한 의사 양성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의학한림원은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워낙 시의성이 강한 이슈이므로 정부 및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찾고자 한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하고 바람직한 의대정원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