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12일 긴급 운영위, 간호법·면허취소법 관련 비대위 결성 논의
2월 18일 임시 대의원 총회 열어 비대위 구성·투쟁 선포식 등 심의키로
2월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 규탄 선포식...2월 26일 총궐기대회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부의(패스트트랙) 강행 여파로 의료계가 급속히 냉각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월 12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2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의 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이날 긴급 운영위에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전국 16개 시도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대의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 본회의에 직회부함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2월 19일 개최키로한 운영위원회 일정을 변경,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와 같이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의기구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박탈법 등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합당한 절차와 의료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의장은 "오늘 대의원회 운영위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 법안을 정치 도구화 하는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키로 했다"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전국 회원의 의견을 모아 비대위 구성과 투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7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심의 안건) 강행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야당과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악법과의 전면전(全面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진료와 간호로 처절하게 단절하는 극한의 분열이 현실화하고 말았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은 남용됐고,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은 의료를 몽땅 불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화를 접고, 행동과 싸움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대의원회는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나서고자 한다"면서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궐기를 위해 의료계 내부의 단결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생즉사(生 卽死), 사즉생(死 卽生)이라 했다. 함께 죽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라며 "동지들이여! 총궐기하라! 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모두 모이자!"고 당부했다.
한편, 13대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월) 오전 8시 30분 국회 1문 옆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2월 26일(일) 국회대로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