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99.4% 질환 앓아 의료돌봄 '필수'…"지역사회 연계해야"
우봉식 의정연 소장 "건보재정·고령건강 위해 개혁 시급해"
우리나라 노인 중 99.4%(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는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의 의료서비스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일차의료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중점을 뒀다.
■ '의료' 부족한 한국 커뮤니티 케어, 선진국 사례 보면
보고서는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해 "돌봄·생활지원을 통합하려는 다차원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돌봄이 포괄하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고 △주로 복지를 중심으로 의료는 배제되어 있다"며 한계를 짚었다.
주요 국가들의 커뮤니티 케어 발전 사례도 함께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을 도입,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개호·주거·생활지원·개호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기존의 개호보험시설보다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 개호의료원을 도입했다.
영국도 1990년 커뮤니티 케어법(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 지역 내 '케어매니저'를 두는 등 지역 수요에 적합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했다. 독일은 개원의를 대표로 다양한 전문과목 의사들이 활동하는 '지역보건센터' 모델을 도입했다.
■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요양의원·기금마련 제언
국내외 정책 고찰을 바탕으로 의정연은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당 시군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사 내에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및 돌봄을 위해 지역의사회 또는 일차의료기관 내에 '의료돌봄지원센터' 또는 '의료돌봄팀'을 구성, 고령 복합질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간 의학적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하거나 입소를 원하는 고령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간호, 요양관리, 기능훈련, 기타 일상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의원' 제도를 고안했다. 의학적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돌봄은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의료돌봄 통합체계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대거 추진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우려된다"며 "이런 시점에서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가 통합의료·돌봄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케 해 의료의 효율성과 의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향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보건·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