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복지의료연대 23일 집회
"간호법 '돌봄사업' 야욕 드러내"
박명하 위원장 "입법 폭거 강력 저항"
이필수 의협회장 "강력 행보 적극 지지"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는 3월 23일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열어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판했다.

서울시 각 구 의사회장 및 회원, 의장단, 감사단이 국회의사당 입구로 집결한 가운데,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부의 여부 표결이 있다. 전국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입법폭거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전날인 22일 의협을 지목해 '간호법과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를 주제로 TV 공개토론회를 요청한 간협의 행태를 비판하며, 약소직역을 포함한 보건의료직역 간의 공개토론을 역으로 제안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를 주제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는 각 보건의료직역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에 대해 토론하자는 요청도 아니었던데다, 의협이 걸림돌이라 지목한 것에 분노가 치솟았다. 타 보건의료직역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간호법을 어떻게든 의사-간호사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도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오늘로 철야농성 11일차, 단식 4일차에 접어든 박명하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찬 이슬을 맞는 동안 '과연 누가 기득권을 가진 강자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간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홀로 고생하고 희생했다는 프레임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고 꼬집은 박 위원장은 "그러나 어제 간협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수백명이 모여 '민트천사'라는 승리의 세레머니로 자축했으며,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 천명해 돌봄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진료 현장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시간에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나오는 약소직역의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보면서, 거대야당의 힘을 앞세워 두 법안이 강행처리 되는 것을 보면서, '누가 기득권 강자인지'를 실감했다는 것.

박명하 위원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힘든 싸움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필수 의협회장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전국 동시 집회에 함께하는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의협 비대위의 강력한 행보를 응원하고 집행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만 더욱 확장되면서 침탈받은 타 보건의료직역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범죄 종류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보건의료현장에서 헌신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부심과 열정을 앗아가 버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서울시 각 구 의사회장들이 보건의료인 원팀 체계에서 나가겠다는 간협의 행태를 앞다투어 성토했다.

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런 와중에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표명하기는커녕, 굳이 돌봄을 얘기하며 다른 직역의 이권까지도 뺏어가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각 직역이 협업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현장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윤수 의협 비대위 집행위원(의협 대의원회 부의장)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은 13개 단체의 보건의료인들을 동료로 보지 않고 분리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의료 원팀 체계에서 간호사들이 '가출'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모든 의료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코로나19를 이겨냈던 때처럼,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황규석 의협 비대위 부위원장 역시 "의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간호법은 모든 직역이 하나가 되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직역의 직분을 망각하고, 갈가리 찢어놓는 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딨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이 그토록 시급하고 통과시켜야 할 법이냐.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개탄했다.

간호법 제정은 독자적 '돌봄'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저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어제 간호사들은 국회 앞에서 그들의 특권 의식과 함께, '부모돌봄'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 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부모돌봄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잘 돌봐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도 "가장 비싼 의료비를 자랑하는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은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불만이 속출하며 실패했다. 전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싼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재정이 소모되는 너싱홈 사업을 국민들이 정말 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금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투쟁의 단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