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제정·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 철회 요구 피켓 시위
김택우 회장 "간호단독법 제정 막기 위해 최선" 강원도의사회 정총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의협 비대위와 함께 간호단독법과 의사면서 강탈법 등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간호단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간호사만 취해도 내년 총선에 된다고 판단해서"라며 "간호단독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은 결국 정치를 실종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과 염동호 의장이 개회사 등을 통해 투쟁 의지를 밝히자 이를 본 권성동 의원이 화답 성격의 축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의사회 대의원들은 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민주당은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 시위도 벌였다.
강원도의사회는 3월 25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3억 3053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젊은 의사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도록 강원도 내 특별분회 대의원을 선출할 때 전공의 대의원을 1명 선출하는 강원도의사회 회칙도 개정했다.
이날 행사장은 방문한 권성동 의원은 "간호사만 취해도 총선에 도움된다고 민주당이 판단한 것 같다"고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을 본회의에 직상정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 직역간 충돌이 생기는 사안이 제일 힘들지만 이같은 갈등을 중재하는 게 정치"라며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다 다른 의견이지만 현안과 관련해 깊은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약속했다.
의사 면허박탈법과 관련해서도 "의사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자영업자"라며 "음주운전과 같이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뺐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말이 안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택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16명의 의사가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고귀한 생을 마감하며 분투했지만 간호사 우대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사면허 강탈법을 법사위를 패싱한 채 본회의 상정을 의결하며 의사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가장 이성적인 의사집단이기에 내버려두면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알아서 만들텐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힘을 앞세워 지금 의사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비난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정총에서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역시 본회의 회부가 결정됐다.
이날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철규·박정하·유상범·노용호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허영 의원은 영상축사를 보냈다.
이종복 원주시의사회장(원주우리병원) 전창호 춘천시의사회장(전창호내과의원)이 의협회장 유공회원상을 수상했다. 한기철 강릉시의사회 총무이사(한기철내과의원) 대의원회 의장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