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의료 붕괴 막기 위해 민주당 새로운 합의 맺어야"
여당, 14일 고위당정협의회서 간호법 논의...19일 임시국무회의 검토
"간호법 강행 처리된 거 기억하기도 싫다. 그날은 앞으로 입법 독주를 어떻게 막아야할 것인지 정말 생각 많은 날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관련해 "다시 한번 의료 현장에 미치는 문제점을 환기하고, 새로운 합의를 진행해야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월 11일 국민의힘 출입기자단과의 브라운 백 미팅에서 간호법을 언급 "의료법이라는 기본 법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을 튀어나오게 만들면 여러가지 법이 산재했을 때 법 체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정부여당 입장에서 의료 현장 혼란도 막아야 하고. 의료 관련 단체 간 협업이라는 시스템도 지켜야 하고, 의료법이라는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이런 적이 없다. 어떤 직역의 자격 관련 법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료라는 시스템 안에서 분야별로 떨어져 있는 법을 만든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표에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라는 시스템이 붕괴돼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갈등이 더 심화됐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부분 파업을 하고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며, 간호협회는 지금 단식 중이다. 입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게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이런 사회적 갈등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이 간호법 관련 새로운 합의를 맺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민주당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에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담 시에 간호법과 관련해 공개적 문제 제기를 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현재 의료 현장 갈등이 심각하고 의료 직역간 협업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 빨리 복원할 수 있는 책임있는 국회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일요일(14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막판까지 간호법 등에 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의요구권 기한 마지막 날인 19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