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연대 보건의료 잠시 멈춤…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서울본부 출범식…22대 총선 적극 대비
"간호법, 의료 원팀 두 동강…면허박탈법, 우발 교통사고로 면허 강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이 5월 11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일제히 열렸다.

이번 2차 연가투쟁에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지역본부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함께 열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소속 회원의 보건의료정책 관련 표심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보여줬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 멈춤-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서울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은 소속 회원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이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진행하면서 서울과 전국에서 악법 저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의 개원가 중심에서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치과·병원 근무자까지 연가투쟁에 참여했다.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합류했고, 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의사들도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하면서 참여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2차 연가투쟁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판하면서,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달하는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필수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장)는 "먼저, 지난 1차 연가투쟁에 이어 오늘 제2차 연가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로 인해 국민께 다소간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불가피하게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기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연가투쟁을 하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고, 부디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인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 우리가 오죽하면 본연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자신의 자리 밖으로 나왔겠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상대적 약자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달리는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면서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왔던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임을 강조했다.

장인호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고무줄처럼 팽창된 간호행위라는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자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단언했다.

장인호 공동대표는 "예기치 못한 우발적 교통사고나 사소한 과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냐"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 단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쩌겠는가. 사람이 죽게 내버려둬야 하는건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못하게 해야 하냐"라고 되물었다.

또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박탈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는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냈다"고 개탄했다.

또 "더불민주당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기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란 식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의 대표 등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눈에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곽지연 공동대표는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도록 오늘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우리 13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또 "우리가 연대 총파업을 결행하지 않게 해주길 바라며,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3명의 공동대표들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하나가 아닌 모두의 힘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모두가 단일대오로, 국민건강 지켜내자"고 구호를 제창했다.

대회사에 이어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황규석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서울본부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등도 한 목소리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13개 단체를 대표해 각 직역을 대표한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꿈꾸고 있다고 밝힌 장현준 학생(원광보건대학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학교에서 질병분류를 배워 국가시험을 본 후 면허를 취득하는데, 병원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이 질병분류까지 하면서 업무 침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직종의 면허권을 위협하고 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수 십 만명의 학생들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간호법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며 "소수직역들과 학교에서 전문가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일자리는 누가 지켜줄 거냐. 학생들의 희망을 꺾고 타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간호법 제정를 결사 반대한다"고 외쳤다.

응급구조사 취업을 앞둔 오연제 학생(호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도 "4월 27일 국회 회의에서 간호법 강행처리로, 소수직역의 직군과 응급구조학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현장에서 의사가 현장에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있는 것이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했는데, 이제 응급구조사로 떳떳하게 일할 수 없다는게 말이되냐"며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통과로 보건의료인들의 자긍심은 이미 죽었다"며 상복을 입고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현종오 치무이사는 "지금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정보관리사분들, 그리고 응급현장을 달리고 있는 응급구조사분들, 자식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 등 이 모든 분들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고 무시하며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간호법"이라며 "당장 폐지해야 할 악법"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옹호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잘못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2중 처벌 및 가중처벌"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의료인들이 아무 두려움없이 환자를 위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당장 폐지를 요구했다.

한동우 의협 비대위 부본부장은 "위헌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또 "응급실에서 주취자와 사소한 시비가 생겨서 유발된 폭행죄로 금고형을 받거나 연이은 수술이나 당직근무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인사건으로 금고형을 받아도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된다"며 "금고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박탈된다면 수많은 의료인의 피해가 눈에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서울본부 출범도 알렸다.

총선기획단 서울본부장을 맡은 황규석 의협 비대위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에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힘이 있다. 400만의 표가 있다. 그리고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게 됐다"며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힘을 표로 보여주고 표로 심판하자"고 말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박태근 치협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서로의 두 손을 잡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우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으는 것이다. 간협이 지혜를 모으는 테이블에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다시 논의하고,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초고령시대 부모돌봄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돌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한편,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열렸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지역본부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함께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