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규탄대회 "간호사 특혜법·부모 건강 위협 간호돌봄 반대"
"간호법·면허법 대통령 거부권" 호소…5월 17일 총파업 예고

부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6시 부산진구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제2차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열어 "간호사만 위한 특혜법에 반대한다"며 "특혜법을 강행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3일 1차 규탄대회에 이어 이날 열린 2차 규탄대회에는 김태진 부산광역시의회장·김기원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장삼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회 부산지회장·황원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장·윤주호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장·임미숙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장·김성주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장·김동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와 임원 및 회원 약 800여명이 참여, 파국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로 가득차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김성주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장은 "민주당은 약소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절한 절규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여당 중재안을 묵살하고, 간호협회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건강을 위협으로 내밀고 있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원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장은 "직역 간 전문성을 무시하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간호법은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며 보건의료 직역에 사회적 특수계급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절박함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후에 서둘러 의료기관 문을 닫고 2차 규탄대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직역침탈 왠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협회 규탄한다", "의사탄압 면허박탈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의 구회를 외치며 "거대 야당의 입법 만행을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는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세계의사회장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민웅 응급구조사는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고, 하나가 아닌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영미 간호조무사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간호법을 여야 합의 없이,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어떠한 중재도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부산시당사 앞까지 가두 시위를 진행하며 시민에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부당성을 알렸다.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열린 마무리 집회에서 손지연 응급구조과 학생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인 간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과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간호사만의 부모돌봄이 아니라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입법 과정에서 보건복지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여야 간 협의 없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표결을 강행한 간호법안과 의료 악법에 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5월 3일과 11일 2차에 걸쳐 잠시 멈춤(파업) 투쟁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5월 17일 총파업도 예고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