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환 회장 "간호법·면허박탈법 전면 재논의돼야"
광주 지역 총선기획본부 출범…"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마련 기여할 것"
광주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1일 저녁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 모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는 2차 연가 투쟁과 함께 광주지역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거행했다.
이날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제2차 연가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로 인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대회사를 하며 "우리가 불가피하게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만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자 '국민건강위협법'이다"며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 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자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위헌적 신분제법'이다"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짚은 박유환 회장은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은 면허를 당연히 취소해야한다"면서도 "김대중 정부 때 의료관련 범죄로 금고이상 면허취소로 바꿨던 것을 다시 모든 범죄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 인륜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유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한다. 우리의 13연대는 멈추지 않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광주 지역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본부 출범식'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저항해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악법을 추진한 세력들을 심판할 계획에 발 맞추기 위한 것.
길광채 광주시 서구의사회장은 출범사를 통해 "오는 15일 본격 가동을 알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들이 유기적인 체제로 조직력을 강화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광주본부는 광주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물론 각 직역의 예비회원인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총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연대의 정책방향에 근접한 정당 및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상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