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검진학회, 대형 건강검진센터 공장식 검진 퇴출 주장
일차의료기관 진료영역 침범 우려…검진결과 모바일 통보 제안
한국건강검진학회가 대형건강검진센터의 공장식 검진은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검진을 통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검진결과를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수검자에게 알려주는데, 이는 행정적 부담은 물론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모바일(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검진결과 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5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대형건강검진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검자들에게 검진결과에 따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검진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해야 하고, 국가검진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검진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창록 한국건강검진학회장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진영역에서도 종별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면서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는 수검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해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영역까지 침법하는 사례가 일반화됐다"고 지적했다.
신창록 회장은 "이는 국가가 중요시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에 전념해야 할 상급병원의 역할을 등한시하며 일차의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검진업무에 치중하며 과도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검사에 끌어들이는 기관들, 여러 기업의 직장검진을 유치하면서 사후관리가 소홀한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검진 전문업체들도 각자의 수익 증대를 위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며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기관의 검진영역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사장은 "효율적인 국가검진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철저한 사후관리"라면서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 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가 낮고 검진기관들조차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검진기관들의 난립도 문제이지만, 확진검사 항목의 부실함, 검진결과 상담료에 대한 수가 미책정 문제도 개선해야 국가검진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 검진기관평가에 사후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진결과 통보 및 검진기관평가의 개선도 요구했다.
이창현 한국건강검진학회 총무이사는 "현재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행정적 부담이 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결과 통보에 있어 책임을 지고 시대 상황에 맞는 모바일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편 발송 업무도 도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진기관평가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형 검진기관에 유리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최우수 검진기관을 선정해 공개하는 등 줄세우기식 평가방식으로 인해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항목설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국가검진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