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원의 코로나19 헌신, 필수의료 개선 시급한데 역대 최저 인상률?"
"SGR 모형 폐기, 물가·최저임금 반영한 수가 정상화 없는 불공정 협상 거부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이 1.6%라는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 제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기존 모형의 폐기 등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촉구했다.
2024년도 수가 협상(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까지 이어졌음에도 최종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1.6%로,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하 수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중 의사 사망이 가장 많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감염을 각오하고 헌신했다"고 돌이킨 대개협은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좌절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고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몰락하는 필수의료도 살려야 하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의료체계 개편이 시급함에도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현재 수가 협상에 사용되는 지속가능성장률(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SGR 모형은 산출 결과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적용기준 시점과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른 목표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 거시적 진료비 관리 기능의 미흡 문제 등이 지적되며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SGR 모형을 개발한 미국도 실제 계약 시 적용 한계 등의 문제로 2014년부터는 모형을 폐지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수가 협상이 끝나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SGR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은 대개협은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공단은 페널티가 없지만 공급자는 공단 측에서 제시한 수가 이하로 정해지는 관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수가 협상의 일방성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는 폭력적인 수가 협상에는 단호히 협상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가 심도 있는 논의로 이번 수가 협상을 거부했다면 명분을 통해 수가 협상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으나, 결단치 못하고 수가 협상에 참여해 결국 역대 최저수치를 받고 결렬된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이 ▲SGR 모형 폐기와 ▲물가 및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수가 보장 ▲공급자(의료단체)의 재정위원회 참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5월 수가 협상을 주도, 타 유형 대비 의원 유형만 대폭 낮춘 2.1%를 제시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대개협은 2년간 위임받았던 수가 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했으며, 당해 12월에는 물가·최저임금·금리 인상을 반영한 2023년 수가 인상률 재논의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