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시행 논의
심뇌혈관질환·응급의학전문의 등 최소 7인 구성…전원·이송 신속 결정 목표
'가치 기반 묶음' 보상 체계…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도
정부가 응급 심뇌혈관질환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대책으로 내놨다.
뇌혈관질환 전문의와 응급의학전문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의 전원·이송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을 논의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이 매우 짧지만 효과적인 의료 개입 시 사망 예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년에 90일 이상 당직과, 당직 익일 외래, 시술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필수의료인력 취약 분야로 손꼽힌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의료진 부족과 배후진료 한계로 응급환자를 최초 이송 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하거나 른 병원으로 재이송 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실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집계한 2021년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응급의료기관 미도착률은 51.7%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권역심뇌혈관센터 중심의 기관 네트워크와 상호보완적인 치료 인력 중심의 네트워크 모형.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 대응 초기부터 전문의 간에 직접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통해 해당 시점에서 치료가 가능한 전원·이송 병원을 신속히 결정, 적시에 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이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골든타임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전문의와 응급의학전문의 등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키로 했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인 이상이 필수로 당직 운용과 협진에 참여하며, 동일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는 제한없이 추가 구성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의료-전문치료 및 전문치료간 연계를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에는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 병원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전문치료간 연계에서는 최종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은 '가치 기반 묶음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100% 보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지 추가 보상키로 했다.
보상 수준은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 네트워크팀당 1억 9200만원을 사전 보상하며, 활동 효과 분석을 통해 추가보상비 차등 지급액(최대 8300만원)을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의 재정 추계를 통해 네트워크 30팀 선정 시 총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치료 네트워크팀은 치료 제공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내려 응급의료단계를 빠르게 단축시킬 것"이라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 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해 응급병상 회전율을 개선하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해 예방가능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모형은 오는 7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키로 했다. 8∼9월 시범사업 세부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을 개발하고, 10∼11월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공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