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병상수 1위 수도권에 6600 병상 추가…설상가상 '위기'"
이필수 의협회장 "지역 필수의료 붕괴, 의료비·국민부담 증가 우려"
"정부 병상수급계획 마련 시급, 종합병원 인허가 전 검토해야"
OECD 회원국 중 병상수 1위,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의료 불균형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에 또다시 수천 병상이 증설된다.
병상은 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으나,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 2028년까지 수도권에만 6600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에서 7월 28일 '적정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전달체계 정비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적 수도권 분원 설립에 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 병상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의 2.9배다. 급성기 치료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1배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압도적 병상수에도 불구하고 병상이용률이 낮고 재원일수가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과잉 공급된 병상에 수도권 분원까지 더해져 과잉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 낭비,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으로 인해 6600병상이 증설될 시 연간 요양급여비가 2조 4810억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또 "양산부산대병원 개원 직후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이듬해 1.4배(7%→9.9%)로 뛰었듯, 지역 의료체계를 지탱해 온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 위협받을 것이다. 수도권 분원 설립에 따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종사 의료인력의 대거 유출도 포착된다"고 전했다.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한다는 것.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그간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이 초래할 의료 대재앙에 경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 지난해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와 최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도 신속한 대책 추진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고 돌이켰다.
이어 "무분별한 분원설립 방지와 적정병상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통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료인프라 확충이 정치적 목적과 연결되면서 수도권 분원 경쟁에 불이 붙고,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최고 위기 상황까지 왔다. 병상수급관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우리 국민이 공정한 의료체계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및 타 협회와 소통에 대해서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다방면에서 연구정책용역을 하는 등 병상수급관리를 시도하려는 기조가 있다. 다만 당장의 수도권 6600병상 증설이 '발등의 불'인 상황으로, 병상수급 계획을 시급히 발표해야 한다"며 "대한병원협회와도 정책 부분에서 상당히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부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병협과 의협이 행보를 같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자체에서도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합병원 인허가에 검토 절차가 없다면 의료비 증가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돌아온다.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건축허가 전단계에서 우리나라 병상수급체계에 부합한지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사례와 비교했는데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봤을 때 일본은 10년간 GDP 대비 의료비를 6.4%로 유지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5년 새 5.9%에서 8.4%로 증가해 2025년에는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 상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도별 요양급요비 추이에서 인구 유입이 활발한 세종시를 제외했을 때 경기도(10%)와 인천(9%)이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고도급성기(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이 43.6%로, 일본이 2015년 24.4%에서 감소추세인 것에 크게 대비된다. 건강보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감당하려면 일차의료를 강화해야만 한다"며 "병상 기능 분류와 병상계획 수립을 통해 전면적인 의료이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