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총회 개최…주수호 대표 선출 및 고문에는 김건상·박경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과 건강보험 미래' 주제로 기념강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모임인 '미래의료포럼'이 8월 26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발족했다.
미래의료포럼은 2019년 3월 의료미래연구회로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 미래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러 보건의료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관도 마련하고 총회를 준비했다.
미래의료포럼은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동등계약제 관철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성 조차 확보되지 않은 한방을 비롯한 사이비의료 척결이라는 두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또 세부 목표에 대한 의료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의사회원 1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8월 26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대표로 선출했다. 미래의료포럼은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을 고문으로 모셨다.
이날 선출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우리나라는 특히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다보니 필수의료를 비롯해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수호 대표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는 대한민국 의료는 소생되지 않는다"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가장 먼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관련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어 희망적"이라며 "앞으로 미래의료포럼에서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 후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기념강연을 했다.
박형욱 교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의사와 의료기관은 강제동원되면서도 무시받고 있으며, 의료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의 사례를보면 의사들이 공적 의료를 제공할지, 민간 의료를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욱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