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감염병 대응 사업 큰 폭 감소...전체 규모 영향
백신개발 연구지원 대부분 '중단'...복지부 원했지만 정부 조정과정서 전액삭감
스마트병원구축·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비도 삭감, 내년 사업 여부 불투명
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9.5% 줄어든 3조 6657억원으로 책정됐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9405억원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예산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2.2% 늘어난 122조 4538억원 수준으로 꾸려졌다.
보건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14.4%인 17조 6399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건강보험 관련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2.6% 늘어난 13조 9742억원, 보건의료예산은 19.5% 줄어든 3조 6657억원이다.
보건의료예산의 규모가 줄어든데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맞물린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9530억원을 썼는데, 내년 예산은 126억 1000만원으로 무려 98.7%가 줄었다. 올해 대비 예산 감소액은 9404억 6900만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함께 주목받았던 다수 연구개발 지원사업들에도 종료를 선언했다. 백신 개발과 관련한 연구지원 예산 상당수가 정부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정부 내부 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0원이 된 항목은 ▲미래성장 고부가가치백신 개발(2023년 89억 8700원/ 2024년 보건복지부 요구 83억 7400만원) ▲백신개발 기술개발(2023년 103억 500만원/ 2024년 복지부 83억 9100만원) ▲신속범용백신 기술개발(2023년 83억 7400만원/2024년 복지부 88억 3500만원) 등이다.
기존 예산 사업 가운데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비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 예산 등도 정부 내부 조정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내년 계속 사업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의 의료정보활용 정책지원 사업 중 하나로 작년 34억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1원도 배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36억 2300만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나 정부 내부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일차의료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비도 정부 조정과정에서 관련 예산 10억 38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과 올해 같은 규모로 예산편성을 요청했었다.
한의약산업지원 예산도 다수 잘렸다.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 예산 10억 53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은 2023년 69억 9900만원에서 33.9% 삭감된 46억 2500만원을 배정받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