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대생 811명 대상 설문조사
필수의료 기피 원인 "낮은 의료수가"·"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
'의료수가 인상'·'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가 문제 해결책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면 필수의료 분야 문제해결이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에, 현역 의대생 97.8%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로, 그 해법 또한 의료수가 인상과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의과대학 본과 학생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 811명이 조사에 응했다.
설문결과 응답자 97.3%인 789명의 의대생이 향후 전문의 취득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전문과목은 내과 22.4%, 정형외과 9.3%, 외과 9%, 정신과 7% 순이었고,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응급의학과(3.3%)와 소아청소년과(2.9%), 산부인과(2%), 흉부외과(1.4%)를 선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해당 전문과목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문적 흥미를 꼽았으나, 워라벨 보장(17.2%), 수입보장(10.3%) 등을 이유로 든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전문의 취득 후 선호하는 근무지역은 서울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9.1%, 대구 7.4%, 부산 7.2%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몰렸다. 그 밖의 지역을 선호 지역으로 꼽은 응답자는 합산해 전체의 5%에도 못 미쳤다.
그렇다고 이들이 필수의료 진료 자체를 꺼리는 것은 아니다.
설문결과 의대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이나 분야에서 진료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2.8%로 과반을 넘겼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의향은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제 이를 선택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의대생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과 해법은 뭘까?
이들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을 물은 결과 '낮은 의료수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응급한 의대생이 전체의 49.2%로 가장 많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9.9%), 과도한 업무부담(16.2%) 등도 주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분야의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7.8%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는 의료수가 인상(58%),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1.2%), 인력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조성과 지원(8.4%)이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의대 정원 확대 외 바람직한 의료인력 정책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꼽은 응답자가 74.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산제 신설과 확대가 10.1%로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