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정부도 교육·수련 생각은 없나"…대전협 25일 이사회, 12월 총회 연다
보건복지부가 최대 4000명에 이르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의료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대전협은 22일 "정부가 터무니없는 근거를 토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 및 의사 수급 추계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계와 소통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 정원 현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대전협은 오는 2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달에는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전공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최대 2847명에서 2030년 3953명으로 집계된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전협은 "터무니없는 숫자"라며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필요인력 수급 추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특히 의학 교육과 수련의 질을 우려하며, 수천명 증원을 요청한 40개 의과대학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40개 의과대학이 적절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정부 역시 현재까지 의학 교육과 관련해 어떤 지원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학장들의 수요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교원 임용을 비롯해 해부 실습 카데바 등 실습 교보재 및 장비가 확충돼야 하며, 적절한 병원 실습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며 "의학 교육이란 강의실만 키우고 의자만 하나 더 높는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지금도 교육·실습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많다"고 짚었다.
객관적인 의료인력 수요 추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전협 역시 그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피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이해관계 수혜자인 각 대학 총장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장 제5조 2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별도로 기관(HRSA)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별도 기관조차 없다. 정부는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위탁해 왔는데 이마저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인력 추계 부실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부족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9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발주한 연구인데도 최근 주요 계산 결과 오류를 지적받아 결과값을 정정한 바 있다.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업무량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등 설계 과정에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 의료정책연구소 등 다른 연구 결과와 편차도 크다"고 꼬집었다.
명백한 의정합의 위배라고도 밝혔다.
대전협은 "2020년 보건복지부는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하고, 협의 없이 의대 정원을 통보하거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등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돌이키며 "정부는 합의와 다르게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