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 노연홍 위원장 주재 1차 회의
의협-대전협-의학회, 위원 미추천 "조속히 합류해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와 교수, 대한의사협회 불참 속에 반쪽 상태로 열렸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의료개혁의 직접 당사자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위원도 추천 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의료개혁특위를 의료계 불참 속에 강행했다. 위원장은 알려진데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맡았으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사이 쟁점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의 위원 중 '의사'는 총 8명이다.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은 총 11명인데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하면 7명은 의료 단체 추천 인사다. 의협과 대전협, 의학회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몫으로는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이 참여하고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을 추천했다. 국립대병원협회 몫으로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이 참석했다. 또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의사인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가 자리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논의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고 시기상으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의료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아니라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도 필요하다"라며 "의료개혁특위 활동이 정책의 대리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개혁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