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0명 '집착'…전공의 이탈로 드러난 의료체계 문제부터 손봐야"
핵심은 '필수·지역의료 의사' 늘리기인데…"현재 전공의 떠나는데 10년 뒤 보라니"
환자단체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를 두고 일침을 놨다. 정부가 '2000명'이란 숫자에만 골몰해 있느라 정작 의료체계 개선을 등한시한 탓에, 전공의들이 돌아온들 무용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4일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전공의들 복귀를 위한 방책으로 해석되나, 환자단체는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할뿐더러 근본적인 의료체계를 고치지 않는 한 열악한 의료환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이탈로 인해 그간 우리나라 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정부를 향해서는 "현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갑자기 미래에 배출된 의사 수를 늘리는 데만 골몰하는 정부의 행태는 '집착'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해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전공의 복귀는 그저 기존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전공의 중 일부는 이참에 다른 진료과목을 택해 개원하거나 아예 다른 직업을 택할 건데, 증원으로 배출된 의료인력은 10년 후에나 의료현장에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상가 건물마다 들어찬 개원의 간판을 보면 우리나라 의사는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환자들에게는 중증·희귀질환 의사가 절실한 것이 사실"이라며 "핵심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사를 '어떻게' 늘리느냐인데 2000명 숫자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