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신 안상훈 의원 "윤 정부, 문 정부보다 더 과학적"
국힘 의원들, 의대 증원 질의보다 정부관계자 발언 기회 제공
정부가 결정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 산출 배경을 짚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이지만, 이를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대신해 직접 2000명 증원 규모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계산된 숫자인지 직접 청문회장에서 설명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추진 과정을 비교하면서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지난 정권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은 제22대 총선 전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의대정원 증원을 직접 추진한 장본이기도 하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2000명 규모가 타당한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등이다"고 운을 뗀 안상훈 의원은 "설명 보충을 하겠다.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보건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의사 증원 규모, 의료 수요 결정에 관한 이론을 토대해서 주요 변수들을 '정확'하게 투입하고 추계모형을 반영해 도출한 수치"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정부의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의사 파업을 마주한 후에 백지화를 했다. 지난 정부와 윤 정부의 차이는 의사 파업을 마주하고 백지화를 하냐, 뚜벅뚜벅 가느냐다"며 "윤석열 정부는 증·감원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제대로 했다. 그 점을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를 진행하며, 질의에 허용된 시간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묻기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더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