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규홍 장관 위증 여부 청문회서 꼭 밝혀야"
대의원회도 의대정원 정책 원상 복귀 등 네 가지 요구 제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의료계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일방 강행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꼭 막고 의대와 수련병원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대와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2000명을 자신이 결정했다는 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위증 여부가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한다"라며 "장관이 의료 사태를 일으킨 원흉이라면 즉각 파면돼야 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기 위해 위증했다면 국회는 조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위증한 관료는 책임을 꼭 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교육부 역시 자료 하나 똑바로 내지 않고 있는데 의대교육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책임을 함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대의원회도 같은 날 "청문회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기를 고대한다"라며 네 가지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대의원회는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벼운 짐은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 확실히 무거운 짐을 떠안길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배정심사과정과 교육 실사에 대한 철저한 역량 점검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상 복귀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당사자 문책 ▲전공의와 의대생이 내놓은 의견 존중하고 관철 ▲정부는 의료계를 억압하는 제재보다 국민을 앞에 둔 정책으로 올인을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과정에서 충실하지도 않고 절차에서도 정당성을 잃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원상 복귀만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수십 년간 키워 온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졌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하는 유연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도 끝끝내 귀를 닫고 폄훼했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다. 더 이상 그들을 옥죄기 위한 또는 굴복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PA 불법의료 조장과 독소조항이 난무하는 간호법 제정으로 또 다른 불신과 갈등으로 몰고 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급여와 비급여의 적절한 조화를 깨고 진료체계를 뒤흔드는 비급여 진료의 표준가격 설정과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환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역풍에 또 하나의 정책 실패를 양산할 뿐"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청문회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KAMC는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증원 정책의 근거 결여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라며 "이번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정부 의사 양성 정책과 결정 과정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파국을 막을 해결책이 나와 의대교육 정상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