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육부 예산 맹비난, 4877억원 투입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부족한 예산, 부실의사 양성으로 이어질 것…정부 무능력·무책임 드러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부실하다"며 정부의 '무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877억원을 투입한다는 교육부 예산안을 놓고는 "납득할 수 없다"며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의협은 "교육부 예산안은 땜질식으로 각 대학을 옥죄어 당장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계획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의료계 관심은 의료개혁 관련 예산안에 쏠렸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125조 6565억원 규모로 이 중 보건의료예산은 3.4% 수준인 4조 2846억원이었다.
내년 1500여명의 의대정원 증원이 예정돼 있는 교육부 예산안도 의료계 관심 대상.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내년 4877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우선 26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정원이 늘어나는 30개 의대는 2030년까지 약 6조 5000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단순히 6년으로 나눠 계산해 봐도 1조여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린데, 교육부가 배정한 예산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의협은 각 의과대학의 추계와 교육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비교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협은 "각 의과대학의 추계는 교육 환경, 임상실습시설 등과 관련한 수요 조사로써 각 의과대학의 교수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기에 추계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국립대 교수 1000명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액 내용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산안 발표를 접하며 끝도 없는 정부의 교육농단에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함과 절망감을 느낀다"라며 "말도 안 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는 예산안 발표로 뒷받침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함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예산은 부실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부실의사 양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무리한 의대증원을 억지로 강행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