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40곳 중 37곳 학사 일정 변경…정부 '무쓸모' 대책 속 혼란 가중
강경숙 의원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 근본 해결책 마련해야"

전국적인 의대생 '수업거부'로 내년부터 7500명을 교육해야 하는 의과대학의 부실 교육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의대가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의학대학 역시 학사 운영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를 공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24곳은 등록금 납부 일정과 관련해 아직도 '미정'이거나 '연장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곳은 '학년말까지 연장', '연기' 등으로 구체적인 납부 기한이 확정하지 않았다. 의대 30곳이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아직 미확정했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대다수 대학은 이미 몇 차에 걸쳐 등록금 납부 일정을 마련했음에도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었다"며 "30곳 중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학기 내 제한 없이 납부 가능하다거나 12월 중순까지 등록 희망자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고 했고, 학생 복귀 시점이라고 답한 의대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했다고 답한 의대 10곳 중 4곳은 올해 11월~25년 1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중하순은 3곳, 9월 말은 3곳이었다. 

통상 대학 등록금 납부 기한은 8월 말, 추가 납부 기한은 9월 중순 정도. 통상 일정을 감안한다면, 전국 의대 40곳 중 37곳이 의대생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한 셈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미 2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등록금 납부 일정을 연장한다고 해도 전국 의대생들의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친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에서는 특례까지 만들어가며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