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의대 모집인원 정원 조정은 기회 박탈, 불가능한 일"
여의정협의체 파행에는 "쿨링타임 갖는 것...언제든 재개 가능" 인식차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조정 요구에 "(수험생) 기회 박탈"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내놨고, 의료계를 향해서는 "강성 주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라"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의대증원 필요성을 거듭 밝히며 "이는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바라보는 정원의 문제는 지역 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겠다는 것"이라며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 수요는 폭증하게 돼 있고 이를 감당하려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하고 특히 필수의료 쪽에 많이 공급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들을 필요는 있지만,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끌고 가야 하는 건 정부의 책무"라고 밝힌 장 수석은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서도, 정부는 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했다.
2025년 의대 입시 조정은 "돌리기 어렵다"고도 재확인 했다. 의대 모집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대학 입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이라며 "정원은 2년 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난 2024년 4월 말에 이미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으로 (내년 의대정원) 공지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입시를 보면 학생 개개인이 자기의 역량이나 선호나 이런 거에 맞춰 9번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부연한 장 수석은 "예고됐던 인원을 안 뽑고 취소를 하면 기회의 박탈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의정협의체 파행에 대해서는 "쿨링타임 가져보자는 것"이라며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에 앉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상당 부분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루거나 총론에서 굉장히 이해를 한 부분이 많다"며 "25학년도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 논의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휴지기를 갖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 내에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다"면서 "이런 의견을 모으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이번에는 좀 변화를 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라고 덧붙였다.
이는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료계와는 완전히 다른 인식이다.
앞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지난 4일 여의정협의체 직후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절망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 중단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