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솔한 사과·책임자 처벌 촉구...“의대증원 백지화 선행돼야”
정부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등 강경 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7500명이 된 2025학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계획도 내놓지 못하면서 협박으로 의대생들을 복귀시키려는 정부의 행태에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것.
“학생은 자신의 학업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전북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점을 인정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학생은 자신의 학업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대생들은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원이며, 이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의대생들에 대한 지지도 피력했다.
또한 “의대생 및 사직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은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는 의대증원 백지화 등 정부의 입장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의료교육의 질 악화 해소방법과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을러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심의 기구로서 독립성을 담보하고,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의대생들의 일부 등록은 보건 당국과 대학 총장들의 협박에 의한 개인적인 결정이며, 단일대오의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분열시키는 보건당국과 언론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올바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