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건보공단 총액계약제 추진 규탄한다"
월권 중지·사죄 요구…건보공단 인건비·운영비 개선해야
개원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12년에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해 월권을 중지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2일 '건보공단의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을 규탄한다'는 발표문을 통해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나 의료공급체계 등이 너무나 다른 양상을 갖고 있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며 "섣부르게 도입하면 엄청난 의료의 질 저하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치료기회를 박탈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정 치료를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건강보험비용 만을 줄이겠다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을 돈벌이를 위해 과잉진료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여 건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우려는 작태는 심히 실망스러우며 엄청난 모욕을 느낀다"고 밝혔다.
건보재정의 파탄의 원인으로 ▲낮은 보험료 ▲정부 분담금 불이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 소비증가 ▲과다 책정된 약국조제료 ▲무책임한 보험급여의 확대 ▲높게 책정된 제네릭 약품비 등을 꼽은 대개협은 "건보공단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총액계약제를 자기 마음대로 추진하겠다는 건보공단의 한심한 작태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월권 중지와 사죄를 요구한 뒤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엄청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중지 ▲건강보험료 현실화 ▲국고지원 미지급액 조속 지급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며 "보험재정 파탄의 주원인인 잘못된 의약분업을 냉정히 평가하고, 의약분업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