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기도의사회, 30일 반대 성명
선택의원제 추진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가 제도 반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려 한다면 거리로 나가 제도가 가져올 불편함과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방안까지 실행에 옮기겠다는 복안이다.
인천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는 전 의사회원들을 경악시키는 제도"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선택의원제는 국민 건강은 상관없이 무조건 자신들의 잘못으로 늘어난 보험 재정을 줄이기 위해 의료 이용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의원제 추진 중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의사와 국민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정부는 대체 무슨 권리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사의 의견과 국민 건강을 무시할 것이냐"며 "끝내 선택의원제를 강행한다면 거리로 나가 이를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경기도의사회 또한 "선택의원제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선진 복지국가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정책"이라며 "당초 정부 약속대로 국민부담 보험료를 합리적인 선에서 올리는 방안이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해 진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실패한 의약분업 때와 마찬가지로 선택의원제를 강행한다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의료계 총파업은 물론 현 정권 퇴진 투쟁 등 의원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