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의협 때문…대대적 공세 펴기로
처방전 리필제·성분명 처방·선택의원제·의료수가 삭감 주장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펴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협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자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의-약간 갈등으로 비춰지게 하면서 정책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정책 추진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또 의료계를 흠집내면서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나서겠다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도정착을 위해 의료계와 약계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하는데, 이같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오후 7시 약사회관에서 전국 임원 및 분회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투쟁 선언과 함께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처방, 의료수가 삭감, 선택의원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일반약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료계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수가 삭감과 선택의원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의료계를 압박해보겠다는 속셈이다.
즉, 의료계 때문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추진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약사회는 의료계에 강력한 메시지로 수가 삭감과 선택의원제 도입을 들고 나온 것.
이날 궐기대회에서 약사회는 "정부는 보험재정 적자 등을 내세우면서 보험재정 적자의 주범인 의사들의 수가는 모른 척하고, 논리적 근거도 없이 1000억원대의 조제료 수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의료수가(진찰료 등)이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절반으로 삭감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하고,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실시해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해 긍국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의약품의 국민편의성을 위해서는 라니티딘·사후피임약·비만치료제 등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즉각 전환시키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1200여개 품목의 의약품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선택의원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소비자의 주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함께 선택의원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20일부터 전개되는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전달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저버린 일방적 의약외품 전환은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권재창출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궐기대회에서 일부 지역 약사회 임원들은 현 김구 약사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현 집행부를 강하게 몰아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