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입장 발표, 정부-병원 대응에 쓴 소리
"수가가산금, 학과 발전 100% 사용 방안 제시하라" 주장
기피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수가가산금 제도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도입 2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이자 흉부외과 학계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된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를 정책 당국이 해당 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해 재심의 하는 것은 단순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흉부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를 위한 가산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잃고, 미완의 미봉책으로 표류함에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각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수가 가산금의 20~30%만을 흉부외과 지원에 사용하라는 획일적인 지침으로 흉부외과 가산금을 전용하고 있는 병원 경영을 묵인했다"며 보건복지부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눈치보기식 일방적 정책으로 병원 수익증대의 한 방편으로 제도를 변질시키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수가가산금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책임과 대책 없는 가산금 제도의 폐기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현재까지 지급된 수가가산금이 과 발전에 전액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20~30%가 아닌 100%)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과 각 병원에서의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증원방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