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RG 확대시행 타임테이블 공개...의료계 반발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 환원여부 좀 더 지켜보기로
정부가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시점을 내년 7월로 잠정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위한 ‘타임테이블’을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입원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고 재정소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내년 7월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1년 뒤인 2013년 7월부터 7개 질병군 DRG 의무적용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 이전에 수가 적정화 등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단 △내년 5월까지 의료기관의 급여·비급여·비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개정안을 마련하며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급여적정성 평가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치겠다는 것.
또 내년 연내 포괄수가 조정원칙과 방법·주기·절차 등을 담은 수가 조정기전을 규정화하고 장기적으로 적용 질병군 확대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측은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수가수준의 적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으나, 제도개선의 시급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행시기를 일단 정해놓고 관련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가입자와 정부 측 입장이 강경했다.
이스란 보험정책과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시점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병의원급은 이르면 내년 7월, 늦어도 연내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은 2013년 7월부터 확대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조정기전 규정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의료계와 전문학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 지원현황도 보고됐으나, 관심을 모았던 수가가산 존속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스란 과장은 "수가가산 모니터링 결과 전공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내년 1월 추가 모집 결과 등을 추가로 분석한 뒤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