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대략 80∼240억원 정도 비용절감될 듯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차별철폐 요구는 채택안돼

5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동네의원은 어느정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안은 ▲카드수수료율 우대를 받는 영세사업자 범위 확대 ▲가맹점별 합당한 수수료 재산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가맹점 부당요구 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35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전체 223만개 가맹점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현행 3%p(1.5~4.5%)에서 약 1%p(1.5~2.7%)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도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했지만 2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카드수수료 체계 도입안은 올 12월부터 적용된다.

카드사에 따라 0.1∼0.3% 정도 내려갈 듯

연매출 2억원 미만의 동네의원은 우대 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다. 대한의사협회가 2011년 1031개 의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의 18%가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5곳 가운데 한곳은 이번 조치로 우대 수수료율 1.5%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동네의원은 연매출 2억~1000억원 구간의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1.5∼2.7%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올 1월 발표한 자료<표>에 따르면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동네의원의 카드수수료율은 2.4∼2.95%였다. 정부는 새 제도 도입으로 86%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2.3∼2.6%에 분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네의원은 카드사에 따라 차이는 편차가 있겠지만 0.1∼0.3%p 정도의 인하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대략 지난해 동네의원이 가져간 급여비는 10조원. 카드결제율을 80% 정도로 가정할 경우 카드로 결제되는 총액은 8조원 정도. 카드수수료율로 0.1%p 낮아질때 80억원의 차액이 생긴다.

동네의원의 카드수수료가 0.1∼0.3%p 낮춰질 경우 80억∼24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카드결제율과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에 따라 얼마든지 절감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골프장보다 비싼 동네의원 수수료율 과제

80억∼24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의료계가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기대했던 비용절감액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유는 역시 인하율 때문.

올 2월 영세상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국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요구 당시 의료계는 업종별 카드수수료 차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이 1%대인데 동네의원의 경우 최대 2.95%에 달하는 수수료를 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대 2.95%에 달하는 동네의원 카드수수료율이 만일 대형병원처럼 1.5%대로 낮춰졌을 경우는 동네의원의 비용절감액은 1000억원 정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업종별 차이를 없애는 안보다는 일반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일정부분 낮추는 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이 있는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이 대형마켓이나 골프장 수수료보다 최대 2배까지 높아야하느냐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예상한대로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실제로 인하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