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심사했다면서 전문성이... 날선 비판 눈길
"중증도·전문과별로 개별 급여기준 만들어라"
의료현실을 반영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관료주의 탓이라고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평원이 의료현실을 반영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2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국회 업무보고에서 "심평원의 관료주의적 심사기준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해 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질환이라도 일반병동과 중환자병동 환자에게 투입되는 약이나 의료행위가 다른데 급여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이 "미흡하지만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의 추궁이 더욱 강해졌다. 김 의원은 "생각만하면 뭐하냐"며 "35년간 심사를 했으면 이제 전문성을 가질 때도 되지 않았냐"고 물아붙였다.
강 원장이 역시 "재정 탓에 의료현장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대응하자 김 의원이 심평원의 관료주의 탓이라며 이례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문과별로 중증도에 따라 급여기준을 만들면 된다.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어렵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평원의 관료주의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선 비판에 강 원장이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서둘러 대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개선책을 직접 점검하겠다"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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