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구성..연말까지 발표
보건복지부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 밑그림
보건복지부가 13일 2011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응급·경증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를 분리하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응급실로 비응급·경증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몰리며 혼란을 겪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과 공휴일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해 비응급·경증응급환자를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야간과 공휴일 외래진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병의원의 역할도 새롭게 규정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을 활용한 방안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 병의원의 공휴일·야간 진료체계를 독려하는 방안 등과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간 병의원을 자율이 아닌 동원하는 방식의 경우는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전반적인 응급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협의회에서 세부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학계·시민단체·언론계 인사 등으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및 지정기준, 응급의료수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논의된 계획을 정리해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응급의료수가 개편 계획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진료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수가 개편이 곧 응급의료 관련 수가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자수는 2007년 838만명에서 2011년 1032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