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 20배 높이겠다 결의 '논란 예고'
병협, 표본기관 진료비 자료제출...한방, 지불제 개편
수가협상에 성공한 의약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속한 수가계약 부속합의 사항들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5% 표본기관 진료비 자료제출을 약속하며 2.2%의 수가인상률을 얻어냈고, 대한약사회는 대체조제 20배 상승-수가포괄화 등을 전제로 2.9%라는 가장 높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공단과 각 의약단체가 진행한 201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병협은 지난해보다 0.3% 인상된 2.2% 수가인상에 합의하면서 공단에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종별 5%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료제출에 협조하며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만성질환 예방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지표를 설정하며, 향후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첨부됐다．
한의사협회는 2.7% 수가인상에 합의하면서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양 단체의 협약서에 따르면 공단과 한의사협회는 △한방 진료비 방문당 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연구하며 △ 2014년부터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 시행을 전제로, 예측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연구키로 했다．
2.9% 수가인상에 합의, 주요 5개 공급자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약사회는 약제비 절감 협조, 지불제도 개선 노력 등을 약속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체조제 20배 상승．
협약서에 따르면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약사법 제 27조에 의거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2012년 상반기 대비 20배 이상 상승시키겠다고 밝혔고, 공단은 이에 대한 홍보 등 협조를 약속했다．
또 공단과 약사회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한 보상을 위해 약국 진료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안에 대해 공동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약국 수가 5종을 부분적으로 포괄하는 방안이 포함되며, 실제 약사회가 달라진 지불제도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2015년 수가계약에서 약사회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