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원장, 보의연 4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서 사업계획 언급
그 동안 신청자가 해당 기술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평가 절차가 개시됐지만,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근거 창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19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근거가 없어 좋은 기술이 인정 못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면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크면서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근거를 산출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4주년을 맞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날 개원기념일을 맞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의료기술평가의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매년 개원을 기념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온 것은 정부 산하기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장은 "이미 조직문화와 구성원 자체가 국제화돼 있다"고 자부하면서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에서 보험자와 평가 주체가 독립돼 있는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가 온다. 적어도 아시아에서 한국의 의료기술평가는 정상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영국과 한국의 의료기술 평가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는 연제가 이어졌다. "일찍부터 평가 문화가 자리 잡은 영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고 이 원장은 귀띔했다.
이날 주제는 보의연의 활동이 정부 정책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그의 고민이 담겨 있다.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치열한 연구의 산물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선희 원장은 "평가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근거기반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목소리 크고 이해관계, 로비가 얽매인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술 평가는 양날의 칼 같은 특성을 지닌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강조하다 보면 신기술이 진입장벽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의료기술 발전과 국민 건강 안전이라는 두 개의 축을 잘 잡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