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그럴싸한 전시행정 전형" 성명서
약국에 쓸 돈 있으면 저소득층 의료바우처 제도에 써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5일 서울특별시의 세이프 약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서울시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현행법을 무시한 월권적 직무를 세이프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약력관리·자살예방 게이트키퍼·금연프로그램 등은 약소매상의 역할을 하는 약국의 역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낭비 문제도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약국의 기본적인 약력관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라는 수가가 책정돼 있는 상태다.
세이프 약국에 서울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대해 대개협은 "세금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자살예방과 금연프로그램을 약국서 시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가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연프로그램은 이미 일선 의료기관과 보건소등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사업 중복 문제도 들춰냈다.
대개협은 "금연은 전문적·주기적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위에 더 도움이 됨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세이프약국은 지난 1월 건강증진협력약국이 사회적 지탄을 받자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이름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시행하는 전시행정에 달인이냐"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50개 약국의 시범사업에 시행할 예산을 굳이 쓰고 싶다면 저소득층에 의료바우처 제도로 '세이프 서울'을 만드는 것이 더욱 박수 받을 일이라며 세이프 약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