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포함
의협 한방특위 "보장성 강화 방안 저지 위해 모든 노력할 것"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추진됐던 한약 급여화는 한약에 대해 약 2000억원의 보험료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논의됐지만, 약사를 포함하는 문제로 한의사협회 내부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최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한약에 대해 포률리즘적 발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느닷없이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4대 중증질환은 암·희귀성 난치성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을 뜻하는 것으로 치료 방법에 한약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인 비웃음 거리가 된다는 지적이다.
한방특위가 제시한 보장성 강화 방안의 한약급여화 항목 원문을 보면 "(첩약은) 주된 치료 약제이면서 국민의 선호도가 높고 치료효과가 우수하나 급여에 제외돼 환자부담 가중 및 의료 선택권이 제한됐다. 첩약 보험급여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고 한의사 단독에 의해 실시토록 한다"고 제시됐다.
정부는 첩약 치료를 통해 항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존기간을 넓히며,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 항앙 치료효과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고, 수술 후유증 및 주요 부작용을 억제해 치료효과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고 주요 부가 증상을 억제해 준다는 주장이다.
유용상 한방특위 위원장은 "이번에 파악된 한약 보험급여화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고 한의사 단독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번 방안은 한의협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 방안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