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0% '약 바꿔치기' 의혹...전의총 "선택분업 준비"
전체 약국의 약 80%가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약을 환자에게 조제한 것으로 드러나자 의약분업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성명을 내어 "약국의 의약품 공급-청구내역이 불일치 한다는 것은 약사가 처방된 과 다르게 임의로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급여비용 청구는 원래 의사가 낸 처방전대로 함으로써 약값의 차액을 떼어먹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돈벌이를 위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약사들의 저가 저질약품 대체조제, 일반약 혹은 한약 끼워팔기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임의조제 행태 등을 보면 의약분업은 의사들만 강제적으로 참여시킨 제도임이 명백하다"면서 "환자 건강을 위한 제도라는 미사여구는 허구였으며 약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급조된 엉터리 제도"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약국의 약 바꿔치기를 저지른 약국을 모두 밝혀내 부당이득에 대한 5배환수조치와 법적 처벌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 환자가 실제로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폐해를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선택분업을 준비하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83.4%가 현행 의약분업 파기 및 선택분업 시행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약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의약분업의 폐해를 인정하고 선택분업 시행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약국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에게 선택분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 필요하다면 전면적 투쟁을 이끌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약국의 2009년 2분기∼2011년 2분기까지 청구내역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0%(1만 6300여 곳)가 넘는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이 불일치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